백성에 의한 백성을 돕는 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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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에 의한 백성을 돕는 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단위조직입니다.


정부와 연결된 단위조직이고,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손과 발이 되는 역할이 공무원의 일이지요.


과거 군부독재정부가 들어섯을 때, 공무원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협력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일본총독부정부가 들어서는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고, 일제의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시키는 협조자이기도 했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또한, 정부의 정치성향에 따라 과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요.


공무원의 역할이 이러하니,

공권력에 의해 생긴 억울한 사정을 공권력이 정한 구제시스템으로는 백성들이 구제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백성 스스로 구제방법을 찾는 것은..

힘 없는 백성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나약하고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에 의해 11개월 감옥에 수감되어야 했던 이정범씨(가명)의 억울한 사례는 우리나라에 구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또, 나와 내 가족에게는 있을 수 없는 먼 이웃나라의 일도 아니지요.

(참고정보: http://www.pulbook.com/bbs/board.php?bo_table=tb0801&wr_id=13)


곧 나의 일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종종 힘없는 백성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됩니다.


다행히 지금은 문재인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신뢰하는 인재들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적어도 군부독재자나 일본총독부 처럼 백성들을 탄압하는 정부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니, 힘 없는 백성들이 최소한의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5.18민주항쟁과 같은 군부독재자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이 어디 그 당시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던가요?

오히려 이들은..

군부독재정부에게 광주시민과 반대자들을 색출하는데 도움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도 공권력의 속성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힘이 있지도 또는, 권력에 끈이 닿아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랍니다.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있기는 합니다.

또,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성심껏 도우려는 국회의원도 가뭄에 콩나듯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는 당의 공천이 중요하고, 따라서 당리당략에 따라 백성을 대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이정범씨(가명)가 단체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단체장과 연이 있거나, 주민 다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힘 없는 백성과는 달리 억울한 옥살이를 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정범씨(가명)는 변호사를 선임할 사정이 되는 사람이었고,

낙태를 감수하면서까지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1년 동안 고생한 딸이 있었습니다.

먼 지방까지 가서 그것도 여성의 몸으로 홀로 움직여야 했던 고초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헌신적인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은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할 돈 조차 없는 가난한 백성은 또 어찌하구요.


이들은..

억울해도 구제 받을 수 없고, 강간범으로 전과자가 되고, 그 가족들은 이웃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또, 공권력에 의해 생긴 피해를 공무원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조할까요?


지금 민주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가난한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게 아니라면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차선책은 정부가 아닌 국민 스스로 공권력에 의한 억울함을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백성들이 정부에 인권을 구걸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선거철에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인 듯 정치인들이 떠들지만,

청와대홈페이지에 글 올리는 외에 가난한 백성이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곤 이 땅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의 정부가 도와야 하고, 월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에게 그 실무를 지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정부에도 백성들은 살아야 하니까요.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백성들이 생기지 않아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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